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청구이의의 소는 면책 결정 후 이를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집행문을 받은 상황일 경우에 행하는 것인데요. 이또한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개인 파산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 등을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에 대해 면책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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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파산 면책이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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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황일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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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